이재명 '선거법 위반 파기환송'…무슨 뜻인가요?

이재명 '선거법 위반 파기환송'…무슨 뜻인가요?

2025년 5월,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'파기환송' 판결을 내렸습니다. 그 의미와 배경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
파기환송? 법정 용어, 이렇게 이해하세요

‘파기환송’은 대법원이 하급심(1심, 2심)의 판결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판단을 깨뜨린 후, 사건을 다시 해당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.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“2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”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.

사건 개요: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

• 피고인: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
• 혐의: 허위사실 공표 (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위반)
• 핵심 쟁점:
  • 김문기 전 처장을 “기억 못 한다”고 말한 ‘골프 발언’
  • ‘백현동 개발’ 관련 발언에서 “국토부가 협박했다”고 주장한 내용

재판 진행 경과

1. 1심: 일부 유죄, 일부 무죄
2. 2심(항소심): 전부 무죄
3. 대법원: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'파기환송'

대법원 판단 요지

• “골프를 치지 않았다”는 발언은 사실과 달라 허위 공표에 해당
• 백현동 발언에서 국토부의 압박·협박 주장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
• 2심 재판부가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

정치적 표현의 자유 vs 허위사실 공표

이번 판결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의 보장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줍니다. 이재명 대표는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,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 거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관련 용어 간단 정리

•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: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 판단을 흐리면 처벌
• 파기환송: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보내는 절차